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일했다가 돈 못 받은 사례 —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1. 사례 1 — 디자이너 A씨, 로고 작업비 200만원 미지급

카톡으로 작업 요청을 받고 시안 3개를 보낸 뒤 최종본까지 전달했지만, 클라이언트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두 달째 답을 미루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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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민법상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카톡 대화에 ① 작업 내용, ② 금액, ③ 납기일이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계약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계약 성립"이 아니라 "이행 강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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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한 일

  카톡 대화 캡처본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년 ○월 ○일자 합의에 따른 디자인 용역 대금 200만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송 4일 만에 입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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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효과가 있었나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진짜로 소송할 의지가 있다"는 압박을 줍니다. 실제로 소송보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 사례 2 — 개발자 B씨, 개발비 800만원 중 잔금 400만원 미지급

선급금 50%를 받고 3개월 작업 후 결과물을 전달했지만, 클라이언트가 "수정 사항이 많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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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vs 하자 담보 책임 분쟁이 됩니다. 어떤 수정 요구가 합리적이고 어떤 게 아닌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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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가 한 일

  카톡·이메일 기록으로 "초기 합의된 기능 명세"와 "추가 요구된 기능"을 분리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민사 소송 간소화 절차)을 신청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약 6주 만에 강제집행 가능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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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 뭔가요

  법원에 신청하면 약 2~4주 안에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인지대도 일반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3. 사례 3 — 강사 C씨, 6회 강의비 360만원 전액 미지급

강의 6회를 마친 뒤 약속된 강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3개월 동안 "다음 주에 입금"이라는 답만 반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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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회수가 어려웠나

  클라이언트가 1인 사업자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자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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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씨가 한 일

  소액 사건 심판(3,000만원 이하)으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의 사업장 보증금을 압류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약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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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 — 자력 없는 상대방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일수록 ① 선급금 비율을 높이고(통상 30~50%), ② 단계별 지급(중도금)을 받고, ③ 계약서로 미지급 시 위약금 조항을 미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서 없이 받을 수 있는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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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카톡·이메일 기록 정리 (즉시)

  작업 요청, 금액, 납기일, 결과물 전달 시점이 명시된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작업 파일의 메타데이터(생성일·수정일)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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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1~2주차)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고, 모바일 우체국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발송료는 약 5,000원입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조치"를 명확히 적으세요. 4일 이내 답장이 오면 대화로 해결, 없으면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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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지급명령 신청 (3~6주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송달료 합쳐서 5~10만원 수준. 상대방이 이의 안 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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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강제집행 (확정 판결 후)

  판결문이 있어도 자동 회수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통장·부동산·매출채권을 본인이 찾아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하면 채권 추심 수수료(20~30%)를 내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다음부터는 계약서 한 장으로 막는 법

위 절차를 다 거치면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이 모든 과정의 절반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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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있을 때의 차이

  계약서에 미지급 시 위약금·지연이자 조항이 있으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또한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 시 "계약 성립" 입증이 즉시 끝나서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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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조항 3가지

  ① 용역 내용·기한·금액의 명확한 기재, ② 단계별 지급 조건(선급금-중도금-잔금), ③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6%) 또는 위약금 조항. 이 3가지가 들어간 계약서가 가장 강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