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완벽 정리 — 꼭 넣어야 할 항목과 이자 제한까지

1.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6가지 항목

차용증에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6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의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 1

  당사자 정보 — 빌려주는 사람 / 빌리는 사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름만 쓰면 동명이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적 절차에서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세요.

• 2

  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금액은 숫자(1,000,000원)와 한글(금 일백만 원 정)을 함께 씁니다. 숫자만 쓰면 나중에 0을 추가하는 등의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서도 이중 표기가 기본입니다.

• 3

  변제 기일 — "나중에"는 없어야 합니다

  "월급 받으면"이나 "다음 달에" 같은 표현은 기한이 불확정 상태입니다. 반드시 "2026년 7월 31일까지"처럼 날짜를 명시하세요. 기일이 정해져야 연체 이자 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명확해집니다.

• 4

  이자 조건 — 무이자도 반드시 명시

  이자를 받을 경우 연이율을 숫자로 적고,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 조건이 없으면 나중에 한쪽이 "이자 주기로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5

  작성 날짜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언제 쓴 건지 모른다"는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 연·월·일 전부 기재하세요.

• 6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마지막에 빌린 사람(채무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도 함께 서명하면 더 좋습니다. 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필 서명이나 공인된 전자서명이면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2.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이자제한법

개인 간 금전 거래라도 이자에는 법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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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 대차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연 이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

  초과 이자는 자동으로 무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초과분을 받았다면 불법 이익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3

  연체 이자도 동일하게 적용

  약정 이자뿐 아니라 연체 이자(지연손해금)도 같은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차용증에 "연체 시 연 25% 이자" 같은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3.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방법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방법들로 증거력을 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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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받기 — 가장 강력한 방법

  공증사무소나 법무사에서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보통 5~10만 원)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 2

  내용증명으로 대여 사실 확정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월 ○일에 ○○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우편으로 보내두면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 3

  전자서명 차용증 — 공증 없이도 본인 확인

  카카오 본인인증 기반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서명자의 신원(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이 검증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위·변조 방지와 서명 시각이 자동 기록되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4

  이체 메모 활용

  계좌 이체 시 메모란에 "차용금 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입력하세요. 이체 내역 자체가 대여 목적임을 증명하는 보조 증거가 됩니다.

4.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이미 돈을 보냈고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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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차용증 작성

  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도 차용증을 쓸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에게 이미 수령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빌린 사람이 서명만 해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2

  카톡 대화 + 이체 내역 보존

  "빌려줘", "갚을게" 같은 표현이 있는 카톡과 이체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정식 차용증보다 약하지만 법원에서 대여 사실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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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명시 메시지 다시 받기

  "우리 정리하자 — ○○만 원, ○월 ○일까지 갚는 거 맞지?"라고 카톡으로 보내고 "응"이라는 답장을 받아두면 변제기일이 확정됩니다.

5. 가장 빠르게 차용증 쓰는 방법

금액·날짜·이름만 입력하면 카카오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완료됩니다. "이거 써봐"라고 링크 하나만 보내면 상대방이 앱 설치 없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