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 저작권 귀속·수정 횟수·잔금 보호 특약까지

1. 이 조항 없으면 반드시 분쟁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납품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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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귀속 시점이 없는 경우 — 잔금 전 파일 유출

  계약서에 "납품 시 저작권 이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파일을 넘기는 순간 저작권이 넘어갑니다. 클라이언트가 그 파일을 이미 사용하고 나서 "잔금은 수정 후에 주겠다"고 버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권 귀속 시점은 반드시 "잔금 완납 후"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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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횟수가 없는 경우 — 끝없는 수정 요구

  "합리적인 수정은 해드립니다"처럼 모호한 표현은 기준이 없어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프리랜서는 "이건 추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하기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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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기한이 없는 경우 — 잔금 무한 보류

  "검토해보고 잔금 드릴게요"라는 말 뒤에 2주,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검수 기한이 없으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될 뿐, 법적으로 잔금 지급을 강제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2.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 — 저작권 귀속

저작권 조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표현 하나 차이로 분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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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잔금 완납 전 저작권은 수주자에게 있다

  저작물은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납품 후에도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을 가져가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이전 조항이 필요하고, 프리랜서는 그 시점을 "잔금 완납 후"로 못박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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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하면 저작권 이전"은 잔금 떼먹기에 노출

  파일을 납품하는 순간 저작권이 넘어가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잔금을 줄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협상 카드로 유지하는 것이 잔금 회수의 실질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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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에 쓸 문구

  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은 을(수주자)에게 귀속되며, 갑(발주자)이 잔금을 완납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된다. 잔금 완납 전 갑이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수정·검수 조항 — 특약에 그대로 쓸 수 있는 문구

수정 범위와 검수 기한은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특약란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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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횟수 제한

  을은 계약서에 정한 작업 범위 내에서 3회까지 무상으로 수정한다. 4회 이상의 수정 또는 계약 범위 외 추가 작업은 건당 별도 견적으로 진행하며, 갑의 서면(문자·카카오톡 포함) 동의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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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기한 및 자동 완료 처리

  갑은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결과를 을에게 통보한다. 위 기간 내에 구체적인 수정 요청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하며,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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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요구는 별도 계약

  최초 합의된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 추가, 디자인 변경, 내용 확장 등은 이 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한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추가 작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잔금 보호를 위한 선급금 구조

계약서 조항 외에, 대금 지급 구조 자체가 잔금 회수를 좌우합니다. 선급금을 낮게 받을수록 잔금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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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30~50%, 잔금 50~70% 구조를 권장하는 이유

  선급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클라이언트가 "결과물 맘에 안 들면 잔금 안 줘도 크게 손해 없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선급금 30~50% 구조에서는 이미 낸 돈이 있어서 분쟁 없이 마무리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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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마크 시안 → 잔금 입금 후 원본 전달

  디자인·영상·사진 작업의 경우, 저해상도 또는 워터마크가 찍힌 파일을 먼저 전달하고 잔금 입금 확인 후 원본을 넘기는 방식이 실질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개발 결과물은 배포 전 소스코드 접근권을 잔금 이후로 넘기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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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 기한은 숫자로 명시

  "검수 완료 후 지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 불분명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검수 완료 후 3영업일 이내, 을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처럼 기한과 계좌를 특약에 명시하면 지연 즉시 내용증명 발송 근거가 됩니다.

5. 프리랜서 계약서, 카카오톡으로 5분 만에 서명받기

위 조항들을 직접 계약서에 넣고 싶다면 싸인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세요. 저작권 귀속 시점, 수정 횟수, 검수 기한, 잔금 지급 기한 항목이 포함된 표준 양식에 조건을 입력하고,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상대방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5분이면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