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맡겼는데 납품 안 하면? — 용역계약서 없을 때 발주자가 겪는 일

1. 발주자가 계약서 없이 외주를 줄 때 생기는 구조적 문제

프리랜서가 돈을 못 받는 사례와 달리, 발주자 피해는 이미 선급금을 낸 상태에서 결과물이 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돈은 나갔는데 물건이 없는 상황이라 회수 자체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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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반환 청구의 어려움

  계약서가 없으면 "얼마를 냈는지"와 "어떤 조건으로 냈는지"를 모두 발주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이게 용역 대금인지 그냥 빌려준 돈인지"를 다투면 장기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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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하자 기준이 없다

  계약서에 결과물 사양이 없으면 "이게 합의한 수준이냐"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수주자는 "다 했다"고 하고, 발주자는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다"라고 해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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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지연 손해배상 청구 불가

  계약서에 납기일과 지연 시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일정이 3개월 밀려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좀 늦어졌지만 완성은 할 것"이라는 주장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2. 사례 1 — IT 스타트업 A사, 앱 개발 외주비 1,800만원 날릴 뻔

앱 개발을 1인 개발자에게 외주로 맡기고 선급금 900만원을 냈는데, 4개월째 납품이 안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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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진행

  "기획서 공유하고 카톡으로 견적 받고 계좌이체"로 진행했습니다. 개발 범위, 납기일, 중간 산출물 기준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개발자는 "아직 작업 중"이라고만 했고, 4개월이 지나도 시연 가능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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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가 취한 조치

  카카오톡 대화에서 "3개월 내 베타 버전 납품" 문구를 찾아내고, 선급금 입금 내역과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납기일 초과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900만원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발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합의로 800만원을 돌려받는 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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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있었다면

  개발 범위(기능 목록), 중간 납품물(화면 설계 → 프론트엔드 → 백엔드 → QA),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납기 지연 시 위약금(일 0.1%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즉시 계약 해제 + 선급금 전액 반환 + 지연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례 2 — 자영업자 B씨, 인테리어 공사비 절반 먹튀

카페 인테리어를 개인 업자에게 맡기고 공사비 2,200만원 중 1,100만원을 선급했는데, 골조 공사만 하고 업자가 연락을 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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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계약의 함정

  견적서는 있었지만 서명된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견적서에는 총액만 있었고 공정별 일정, 재료 사양, 중도금 지급 조건이 없었습니다. 업자는 "자재 대금이 올라 추가 선급이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B씨는 공사가 멈출까봐 두 차례 더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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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과정

  업자의 사업자등록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됐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업자가 폐업 상태라 실질적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업자 명의 차량에 대한 압류로 500만원 일부 회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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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있었다면

  공정별 진행 사진 제출 조건, 재료 사양 명시, 추가 공사비 변경 절차(서면 합의 필수) 조항이 있었다면 추가 선급 요구를 거절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핵심은 "을 때 끊을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4. 사례 3 — 행사 기획사 C사, 행사 당일 용역업체 노쇼

100인 규모 기업 행사 진행을 용역업체에 맡기고 행사 전날 섭외비·장비 대여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업체가 행사 당일 나타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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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는 행사 용역의 위험

  행사 업계는 구두 확인과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사도 "사전 미팅을 3번 했고 견적서도 있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당일 연락 두절로 고객사에 직접 사과하고 급히 다른 업체를 구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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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범위

  계약서에 "행사 불이행 시 계약금 2배 배상" 조항이 없어서, 실제 손해(긴급 대체 비용 + 고객사 위약금)를 민사 소송으로 하나하나 입증해야 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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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용역 계약서의 핵심 조항

  ① 이행 불능 시 위약금(계약금의 2배 반환), ② 행사 D-7 이후 취소 시 위약금 100%, ③ 인력·장비 사양 및 구성 명시, ④ 현장 책임자 지정. 이 4가지가 있으면 노쇼 발생 시 계약금 2배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용역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발주자 보호 조항

수주자를 위한 계약서 조항과 달리, 발주자는 다음 조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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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사양 구체화

  "홈페이지 개발" "인테리어 공사" 같은 포괄적 표현 대신 기능 목록, 페이지 수, 재료 사양,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나중에 "이게 합의한 범위냐"는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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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납품 및 대금 지급 조건

  전체 대금을 선급으로 주지 말고, 중간 납품물 기준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예: 계약 시 30% → 중간 검수 후 40% → 최종 납품 후 30%. 각 단계별 납품 기준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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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지연 위약금

  납기일을 명시하고, 지연 시 위약금(통상 지연 1일당 계약금의 0.1% 또는 일정 금액)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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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 및 선급금 반환 조건

  수주자가 납기를 XX일 이상 초과하거나 중간 납품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해제권 자체를 두고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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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보수 기간

  납품 후 일정 기간(인테리어는 통상 1년, SW는 3~6개월) 내 발견된 하자는 수주자가 무상 수리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인수 직후 발견한 하자도 "완성됐으면 끝"이라고 버틸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6. 지금 바로 용역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싸인좀의 용역계약서 양식에는 결과물 사양, 단계별 대금 지급, 납기 위약금, 하자 보수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수주자가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하며, 서명 즉시 양측에 PDF가 발송됩니다. 만나지 않아도 10분이면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