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 사장도 직원도 모두 손해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에게 생기는 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바로 불이익이 옵니다.

• 1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만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다른 위반이 없어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 하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한 구조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시간, 임금, 휴일 조건을 사업주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이 "월급 30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서면 증거가 없습니다. 분쟁심판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직원 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3

  수습 기간 해고가 더 어려워진다

  수습 중 해고가 가능하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수습이라 그냥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사례 1 — 편의점 사장 A씨, 수습 직원 해고 후 부당해고 분쟁

한 달 수습 후 업무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해 근로관계를 종료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사례입니다.

• 1

  왜 분쟁이 됐나

  채용할 때 "수습 3개월"이라는 말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 조건이 서면으로 없으니, 노동위원회는 정식 채용 후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의무(또는 예고수당)도 위반이 됐습니다.

• 2

  결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해고 기간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수습 기간 해고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3

  수습 기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① 수습 기간 명시(예: 3개월), ②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여부(1년 이상 계약 기준), ③ 수습 종료 평가 기준과 본계약 전환 또는 해지 조건. 이 3가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수습 기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례 2 — 직원 B씨, 퇴직 후 퇴직금 계산 분쟁

2년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 1

  분쟁의 발단

  사업주는 기본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고, 직원은 매월 받던 식대·교통비·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각 수당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 "임금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 2

  평균임금의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 기준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식대 20만원(복리후생비, 임금 아님)"처럼 명시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3

  결과

  식대와 교통비가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2년치 차액이라 수백만 원 규모였습니다. 계약서에 각 항목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피할 수 있는 분쟁이었습니다.

4. 사례 3 — 직원 C씨, 계약서 없이 일하다 임금 체불

6개월 근무 후 사업주가 갑자기 "이번 달은 어렵다"며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입니다.

• 1

  계약서 없는 직원이 불리한 이유

  임금을 청구하려면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사업주가 다른 금액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부족합니다. 카카오톡·문자에 금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더욱 불리합니다.

• 2

  C씨가 한 일

  카카오톡에서 처음 채용 당시 "월 23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2주 후 사업주로부터 전액 입금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이 없었다면 훨씬 복잡한 절차가 됐을 것입니다.

• 3

  교훈

  계약서가 있으면 이런 분쟁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해도 즉시 해결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계약서가 있는 사건은 평균 2~3주, 없는 사건은 평균 6~8주가 걸립니다.

5.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필수 기재 항목을 빠뜨리면 계약서를 썼어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다음 6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1

  임금 — 구성 항목·계산·지급 방법·지급일

  기본급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식대·교통비·성과급 등 모든 수당의 금액과 성격(임금 여부)을 명시해야 이후 퇴직금·수당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2

  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과 휴게 시간을 명시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3

  휴일·연차유급휴가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와 연차 발생 기준을 적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법정공휴일 유급 처리가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취업 장소·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특정합니다. 업무 내용이 넓게 적혀 있으면 사업주가 임의로 업무를 변경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

  수습 기간 (해당 시)

  수습 여부, 기간, 수습 중 임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인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6

  계약 기간 (기간제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있다면 종료일이 언제인지 명시합니다.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면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금 바로 계약서 쓰는 방법

싸인좀의 근로계약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직원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하며, 서명 즉시 양측 모두에게 PDF가 발송됩니다. 만나지 않아도 10분 안에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