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 근로계약서가 결정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이 불명확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교통비·성과급이 매달 지급됐어도 계약서에 "임금"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복리후생비라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포함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프리랜서였다"는 사업주 주장

계약서 없이 일하면 사업주가 "정식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도급 계약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자성 입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출근 기록, 지시·감독 증거, 급여 이체 내역을 일일이 모아야 합니다.

"1년 안 됐다"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주장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계약서 없이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사업주가 "각 계약은 별개"라고 주장해 계속 근로 기간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요건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연수.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교통비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임금 구성 기재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분쟁의 시작

사업주는 기본급 230만원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직원은 매달 받던 식대 20만원, 교통비 15만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230만원"만 적혀 있고 식대·교통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노동청 판단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와 교통비는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6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 약 18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에 한 줄만 있었다면

계약서에 "식대 20만원(복리후생비, 임금 아님)"이라고 명시만 했어도 분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임금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면 "식대 20만원(임금 포함)"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방향이 무엇이든 계약서 한 줄이 수백만원짜리 분쟁을 막습니다.

사업주의 주장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는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었고, 4대보험 미가입이 이를 증명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실제 기준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 기록, 업무 지시 카톡, 급여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2년치 퇴직금과 미납 4대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 여부 자체를 다투는 수개월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즉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임을 통보하고, 7일 이내 지급을 요청한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 앱으로도 발송 가능하고 비용은 약 5,000원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2~4주)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minwon.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직접 조사하며 처리 기간은 평균 2~4주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강제집행 필요 시)

노동청 조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법원 신청, 인지대 5~10만원) 또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후 통장·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을 모두 기재한다

기본급 외 식대·교통비·성과급의 금액과 "임금 포함 여부"를 명시합니다. "식대 20만원(임금 외 복리후생비)"처럼 한 줄만 추가해도 수백만원짜리 퇴직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근로시간을 명확히 한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계약직이라면 종료일이 언제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명시합니다.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할 경우 계속 근로 인정 여부를 사전에 합의해두면 퇴직금 발생 시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