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자진퇴사, 사직서 한 줄이 실업급여를 가른다

자진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자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압박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해 사직서를 쓰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이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이면 월 약 180만 원 수준입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 이유, 최저임금 미달, 직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왕복 3시간 초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유를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세요. "일신상의 사유"처럼 모호하게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퇴사하는 경우

"○○년 ○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직"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체불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직"으로 기재하세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사직서 특약 또는 별도 문서로 남겨두면 더욱 유리합니다.

순수 자진퇴사인 경우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해도 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권고사직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세요

"나가줬으면 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세요" 같은 발언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구두 면담이라면 이후 카톡으로 "오늘 면담에서 권고사직 요청받은 거 맞죠?"라고 확인 답장을 받아두세요.

사직서 사유에 명시하세요

사직서를 쓸 때 사유란에 "권고사직(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회사가 다르게 처리하더라도 사직서 원본이 증거가 됩니다.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하세요

이직 확인서가 자진퇴사로 발급됐더라도, 권고사직임을 증명하는 자료(문자·녹음·사직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신고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 신고는 고용보험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조건 확인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잔여 연차 처리 확인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 전 잔여 연차 일수를 HR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정산 방법을 합의하세요.

실업급여 대기 기간 계획

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약 2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