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거부할 수 있을까? 강요당할 때 대처법

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이 명시된 경우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일부입니다. 시말서 제출이 규정돼 있으면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어, 거부 시 복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도 징계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확인 방법

인사팀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부 가능한 경우

취업규칙에 시말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시말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거나, 본인 귀책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때 거부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돼 오히려 더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부보다 유리한 대안

내용에 일부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거부보다는 특약 사항에 이의를 기재한 뒤 서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자체가 내용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서와 시말서의 차이

경위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만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반성이나 재발 방지 서약이 없습니다. 시말서는 경위 서술에 더해 반성·서약까지 포함합니다. 귀책이 불분명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위서가 더 적합합니다.

협의 방법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싶어 경위서로 제출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시말서만 강제되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가 수용하면 경위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거절된 경우

회사가 시말서만 요구한다면, 경위서 내용을 시말서 특약 사항란에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 이의 기재 방법

"본 시말서의 ○○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특약 사항란이 없다면 서명 옆 여백에 기재하거나, 별도 메모를 첨부해 함께 제출하세요.

서명이 전부 인정은 아니다

특약에 이의를 기재한 채 서명하면, 이후 분쟁 시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서명 자체가 시말서 내용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사실은 반드시 남겨두기

시말서를 제출할 때 카카오톡·이메일로 제출 사실과 내용을 남겨두세요. 싸인좀의 전자서명 방식으로 제출하면 수령 확인까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시말서 안 쓰면 해고야", "징계 올릴 거야"처럼 협박성 발언이 담긴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구두 협박이라면 이후 카톡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 맞죠?"라고 확인 답장을 받아두세요.

고용노동부 신고

취업규칙에 없는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하면 고용노동부 고용24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부당징계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시말서 거부를 이유로 부당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