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 차용증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첫째, 상대가 시간을 벌면서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둘째, 대화가 끊기면서 "빌린 적 없다", "그냥 준 돈이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증거로 쓸 카톡이나 통화 녹음도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틀린 상식 — "차용증 없으면 못 받는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빌린다"는 표현이 담긴 카톡이 있으면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소액심판 모두 차용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지금 가진 증거부터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10년 — 하지만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

차용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재산이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가 실직·폐업·재산 이전 상태가 되면 판결이 나와도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합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대부분 지급명령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카톡 +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빌려줘", "갚을게" 같은 표현이 있는 카톡과 이체 내역이 함께 있으면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

상대가 아직 연락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갚겠다는 확인을 받아두면 증거가 생깁니다. 이체 내역만 있고 카톡이 없다면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무료 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즉시, 약 5,000원)

"○월 ○일에 빌려준 ○○만원을 ○월 ○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우체국 앱으로 발송합니다.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되고 심리적 압박으로 이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전자소송, 인지대 1~5만원)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차용증이 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의 약 0.05%로 100만원 기준 500원 수준입니다.

3단계 — 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이하, 2~3개월)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통상 1회 심리로 판결이 나옵니다. 카톡과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이 절차로 넘어갑니다.

4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후에도 안 갚으면 통장·급여·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으면 급여 압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압류 신청도 법원 전자소송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 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

지급명령 인지대가 몇백 원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면 소송 비용도 상대가 부담합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두 단계만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100만원~3,000만원 — 소액사건심판으로 직접 진행

변호사 없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의 0.5% 수준으로 300만원 기준 약 15,000원입니다. 1회 심리로 빠르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만원 초과 — 가압류 병행 검토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 시작 전에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금액대부터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례 1 — 차용증 있음, 500만원 → 지급명령으로 3주 만에 해결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전자서명 차용증을 작성해뒀습니다. 약속일이 두 달 지나도 갚지 않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무반응이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 만에 확정됐습니다. 통장 압류 신청 후 1주일 만에 전액 입금됐습니다.

사례 2 — 카톡+이체내역만 있음, 200만원 → 소액심판으로 회수

친구에게 200만원을 이체했고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는 카톡 답장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연락이 두절됐고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체 내역과 카톡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고 1회 심리 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급여 압류로 3개월에 걸쳐 전액 회수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

차용증이 있는 사례 1은 3주 만에 해결됐고, 카톡만 있는 사례 2는 심판 절차까지 포함해 4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지만 시간과 에너지의 차이가 컸습니다. 처음부터 차용증 한 장이 있었다면 사례 2도 사례 1과 같은 속도였을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었다면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내용증명 → 지급명령 두 단계만으로 소액심판이나 강제집행 없이 3~4주 안에 해결됩니다.

빌려주기 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금액·날짜·이름만 입력하고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면 상대방이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 후 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게 필요해?"라는 말이 나온다면 "나중에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