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법과 5가지 필수 항목 — 스타트업·외주·공동창업 필수

외주 개발사와의 아이디어 도용 분쟁

앱 개발을 의뢰하면서 사업 구조와 핵심 알고리즘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계약이 무산된 뒤 수개월 후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된 사례입니다. NDA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투자 미팅 후 핵심 기술 유출

시드 투자 미팅에서 기술 스펙과 특허 출원 전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투자가 불발된 뒤 해당 투자사 포트폴리오 기업이 비슷한 기능을 출시한 사례입니다. 투자 미팅 전 NDA를 요청하는 것은 업계에서 이미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비밀정보의 범위 정의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 기술 사양, 고객 정보, 재무 데이터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범위가 너무 모호하면 분쟁 시 "그게 비밀정보였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

수령자의 의무 (제3자 유출 금지)

정보를 받는 사람(수령자)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합니다. 수령자의 임직원·협력업체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비밀유지 기간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통상 1~3년으로 설정하며, 기술·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조정하세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 시 "이미 의무가 끝났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실손해 배상 외에 위약벌(위반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 조항을 넣으면 억지력이 높아집니다.

예외사항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등은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예외를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 NDA — 개발사·디자이너에게 서비스 구조 설명 전

앱·웹 개발을 외주로 맡기면서 사업 구조,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외주 개발 NDA는 계약서 체결과 별개로 미팅 시작 전에 먼저 서명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 미팅 비밀유지계약서 — IR 덱·기술 스펙 공유 전

시드·시리즈A 투자 미팅에서 IR 자료, 특허 출원 전 기술, 미공개 재무 정보를 공유하기 전입니다. 투자사가 NDA 서명을 꺼린다면 공개 정보 수준의 자료만 먼저 공유하고 다음 단계에서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공동창업 계약서 — 공동창업자 합류 협의 시

공동창업자 후보와 사업 모델, 기술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합류가 무산됐을 때를 대비해 NDA와 함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면접 — 핵심 직무 지원자에게 사업 내용 설명 시

CTO·개발팀장·영업 임원 등 핵심 직무 채용 면접에서 사업 구조나 미공개 기술을 설명해야 할 때입니다. 채용이 불발됐을 때 정보가 경쟁사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협력사 미팅 — 제조 공정·원가 정보 공유 시

제조업체, 물류사, 협력사에게 원가 구조나 제조 공정을 공유해야 할 때입니다. 협력사가 경쟁사와도 거래한다면 NDA는 필수입니다.

표준 양식 빈칸만 채우면 끝

싸인좀의 NDA 표준 양식은 위의 5가지 필수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정보와 비밀정보 범위, 유지 기간만 입력하면 바로 완성됩니다.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면 상대방이 바로 서명

작성 완료 후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면, 상대방이 카카오 인증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서명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고, 프린트·스캔·이메일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 완료 즉시 PDF 자동 발급

양측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서 PDF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서명 일시와 카카오 본인인증 기록이 함께 저장되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