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간 돈 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세 폭탄 —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부모·자녀·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대가 없이 돈을 주는 일이 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차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그 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린 것"임을 증명할 책임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빌린 것으로 인정되면 세금이 없지만,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판정을 가르는 것이 바로 차용 사실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구두 약속이나 단순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사이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형제·삼촌·지인 등 기타 관계는 공제 폭이 작아(1,000만 원 수준),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훨씬 빨리 발생합니다.

"가족이니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형제·친족 간 공제는 1,000만 원에 그치고 혈연·인척이 아닌 지인 사이에는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소액도 증여세 대상이 되기 쉬워, 이런 관계일수록 차용증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빌린 금액, 이자율, 갚을 날짜를 명확히 적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단, 차용증만 있고 아래 ②③이 없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만 하고 한 푼도 오가지 않으면 "진짜 빌린 게 맞나" 의심을 삽니다.

약속한 일정대로 원금을 갚고, 그 흔적을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아 기록이 없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연 20%는 "개인 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의 한도입니다. 반면 세법의 연 4.6%(당좌대출이자율)는 "증여로 볼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이자나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만큼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증여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못 받은 이자가 약 920만 원(2억 × 4.6%)이라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없지만, 3억 원이면 약 1,380만 원이 되어 그 1,380만 원 전체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안전한 셈입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이 항목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조항별 상세 작성법은 차용증 작성법 글을 참고하세요.)

금액이 크다면 확정일자나 공증을 더해두면 분쟁·세무조사 때 신빙성이 한층 강해집니다.

금액·이자율·변제일을 입력하면 표준 차용증이 완성됩니다.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 상대방이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하면, 만나지 않아도 5분이면 끝나고 서명 일시·본인 확인 이력이 자동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