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효력 — 써줬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각서에 당사자 특정 정보(성명·생년월일)와 약속 내용, 서명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런 거 쓴 적 없다"는 주장을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작성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앞으로 잘하겠다"), 공서양속·강행규정 위반(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 금지 등), 명백한 강박·사기로 작성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부정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면 각서는 유효합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계약이지만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각서는 약속 내용과 당사자를 서면으로 특정하기 때문에 분쟁 시 증거로서의 가치가 월등히 높습니다. 상대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할 때 각서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각서 내용대로 이행해 주세요"라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고 답장을 받아두세요.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날짜와 내용이 기록에 남습니다. 무시하거나 거부 답변이 오면 그 자체가 불이행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로 이행을 공식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발송 사실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최고). 상대방이 이행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에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명령합니다. 인지대가 소액(청구금액의 0.05% 수준)이고,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음부터 분쟁이 예상되면 소액심판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 심리로 판결이 나고,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위약금 조항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 금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이 높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영수증·거래 내역·견적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현저히 크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반 시 1억 원"처럼 비현실적인 금액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손해 범위(통상 실손해의 1~2배)로 설정한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개인 간 각서(금전 이행, 부부 약속, 직원 서약 등)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약속 기한이 지난 날 또는 각서 작성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약속(거래대금·용역비·업무 각서 등)이 담긴 각서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습니다. 사업자 간 또는 사업과 관련된 각서라면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최고(催告) 효력이 생겨 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방치하면 6개월 후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카카오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서명 시점과 인증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링크 열람 시점, 서명 완료 시점이 모두 타임스탬프로 남습니다. 종이 각서처럼 "받은 적 없다", "언제 썼는지 모른다"는 항변을 원천 차단합니다.

전자서명법상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관되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종이 각서보다 위변조 가능성이 낮고 분쟁 시 증거력이 높습니다.